울산변호사 상담 안내

울산·양산 사건의 상담도 안팍 형사 분야 공식 누리집에 올라 있는 창구로 이어집니다. 실제 번호와 주소는 화면 단추에 담겨 있고, 아래에는 창구마다 쓰임새를 적었습니다.

• 울산지방공소청 또는 사건을 맡은 기관의 회부·기일 통지서
• 고소장 사본이나 경찰 조사 때 받은 안내문, 사건번호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일, 계약서나 영수증처럼 다툼의 원인이 된 서류
• 피해 금액이나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한 메모와 그 근거 자료
• 가족이나 회사가 비용을 대신 낼 계획이라면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지 적은 메모
• 처벌 의사에 관한 문장을 넣을지, 넣는다면 어떤 조건에서인지 생각해 둔 내용

자료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낼 수 있으므로, 상담은 그보다 며칠 앞서 잡는 편이 여유가 있습니다.

처음 연락할 때는 내가 고소인 쪽인지 피고소인 쪽인지, 지금 사건이 경찰·공소청·조정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를 짧게 알립니다. 이어서 울산 분사무소 방문이나 영상 가운데 방식을 정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통지서와 자료를 놓고 쟁점을 나누고, 조정에서 말할 조건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정리합니다. 끝난 뒤에는 정리한 조건을 한 장으로 다시 적어 기일에 가져가세요.

• 내 사건의 죄명이 피해자 의사가 공소의 조건인 죄인지, 그렇지 않은 죄인지
• 조정 서면에 처벌 의사에 관한 문장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 위원이나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조정 자리에 앉더라도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내 쪽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를 맨 위에 적어 가세요. 상대방에게 들은 제안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날짜도 함께 적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담은 결과를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사건의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