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사건 절차

형사조정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출발점은 흔히 경찰서 고소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기록을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산업현장 사고라면 경찰 조사와 근로감독관 조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상담 전에는 다툼의 경위와 오간 돈,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 가능성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 일시입니다.

준비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송치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사건이 조정에 맞는지 보고,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깁니다. 도주 우려나 공소시효 임박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회부하지 않습니다. 회부 사실은 통지로 알게 됩니다. 회부 뒤에도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남아 있어, 조정 결과를 기다린 다음 처분이 나옵니다.

기한

조정을 원한다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준비

회부 통지, 원하는 피해 회복 방식 메모

위원회가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절차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시작됩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이해관계인으로 함께 나와야 한다면 이 시점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울산 밖에 살아 이동이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위원회에 사정을 알립니다.

기한

사실 주장 자료는 기일 전날까지 제출

준비

제출 자료와 상대편 공개 동의 여부, 이해관계인 참여 신청서

사건별 위원회의 조정장이 진행하고, 당사자는 각자의 사정과 원하는 해결을 말합니다. 위원이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금액, 지급 방법, 기한, 처벌에 관한 의사를 하나씩 확인해 정리합니다. 서면에 남기기 전에 합의문을 소리 내어 읽으며 빠진 조건이 없는지 살핍니다.

기한

다음 기일이 잡히면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준비

지급 가능 금액과 일정, 대신 지급할 사람의 확인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 서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그 밖의 죄는 검사가 합의 내용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정을 검사에게 알립니다.

기한

결과 서면에 적힌 지급 기한입니다.

준비

조정 결과 서면 사본, 입금 확인 자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은 담당 공소청 검사에게 돌아가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며,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이후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전체 흐름은 첫 화면에서 질문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준비

조정 과정에서 낸 자료 목록, 처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