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형사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양쪽 모두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궁금해집니다.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지, 검사가 다시 무엇을 판단하는지,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조정 성립 뒤의 흐름을 울산변호사 상담 전에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형사조정이 판결처럼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립하면 서면이 검사에게 갑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위원회가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그 문서가 사건 기록과 함께 회부했던 검사에게 넘어갑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제3항).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건의 최종 처리는 이 서면을 받은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의 표현은 조정 결과를 처분에 참작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어느 만큼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죄명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같은 합의라도 사건에 적용된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제기의 조건인 죄: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나,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제312조 제1항)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가 함께 정리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결정 유형에는 공소권없음이 들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 그 밖의 죄: 사기·횡령처럼 피해자 의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죄에서는 조정이 성립해도 공소제기 여부를 검사가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때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서면에 처벌 의사에 관한 문장이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표현인지가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피해자 쪽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약속한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 조문에는 성립한 조정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점은 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 민사조정법(제29조)과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서 약속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미지급 사실을 담당 검사실에 전하는 한편, 받을 돈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민사상 수단으로 따로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문제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지급 기한을 짧게 잡거나, 처벌 의사에 관한 문장의 효력을 지급 완료 시점과 연결해 두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사건과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서면 작성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신 지급하는 가족이나 회사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할 때 문서도 함께 보세요.

피해자 쪽에서 생각해 볼 점

피해자는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장을 넣었다면 그 의사는 되돌리기 어렵고, 처벌불원 문장이 없더라도 검사가 피해 회복을 이유로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약속, 연락 금지 같은 비금전적 조건도 조정 자리에서 함께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서면에 적히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성립 뒤 당사자가 챙길 것

•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 결과 서면의 사본 또는 그 내용을 정리한 메모
• 지급 증빙(이체 확인증 등)과 지급 일정표
• 담당 검사실 연락처와 사건번호,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주소

검사의 처분이 나오면 결과를 확인하고, 처분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에서 처분 이후를 묻는다면 받은 처분 통지서를 그대로 가져가세요. 다른 질문은 울산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