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 당사자가 아닌데 형사조정에 불려 가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조정 안내는 보통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의자의 부모나 배우자, 직원이 낸 사고의 회사,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사람처럼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조정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고소당한 사람이 아닌데 왜 연락이 왔느냐"는 의문으로 울산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도 이런 경우입니다. 이 문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형사조정에 관여하는 근거와,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

시행령은 형사조정의 당사자를 피의자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사람, 합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도 이 두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회사가 조정에 나오더라도, 사건의 결론을 대신 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

법은 형사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제3항).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대신 피해 회복 비용을 마련하려는 가족
• 직원의 업무 중 행위로 생긴 분쟁에서 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는 회사
• 금전거래 분쟁에서 돈의 흐름에 관여한 사람이나 보증인

참여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참여 요청을 받았다면 왜 자신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 관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지를 위원회 간사나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돈을 내기로 한다면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피해 회복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합의 내용에 다음을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확인할 점	이유
누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피의자 본인인지, 이해관계인이 함께 지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 상대가 달라짐
지급 금액과 기한	분할이라면 회차별 날짜까지
대신 지급한 뒤의 관계	가족·회사가 피의자에게 나중에 돌려받을지 여부는 따로 정할 문제
지급 명목	피해 회복금인지, 다른 채무 정리까지 포함하는지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므로(법 제45조 제1항), 서면에 적힌 지급 주체가 내가 이해한 것과 같은지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조정 성립 뒤 처분과 이행 문제는 조정 성립 뒤 처분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참여를 거절할 수 있나

법령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참여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참여 요청을 받았더라도 부담할 생각이 없거나 사정을 잘 모른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처럼 실제로 배상 문제와 얽혀 있는 경우라면, 조정에 빠지더라도 별도의 민사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일 때 따로 볼 점

직원의 업무 중 행위로 생긴 사건이라면 회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도 배상 문제와 얽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정에 참여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면, 그 지급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인지, 직원과의 내부 정산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 쪽에서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까지 회사의 설명에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진술은 각자의 기억과 기록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와 자료를 다룰 때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정위원에게는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법 제46조·제39조), 참여한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도 들은 내용을 주변에 옮기지 않는 것이 당사자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락처나 개인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조정 밖에서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참여 요청을 받은 이유와 함께 무엇을 부담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미리 적어 가면 좋습니다. 형사조정의 전체 흐름은 울산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