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 산업현장 사고는 어떤 형사 절차를 거치나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과 함께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작업 지시를 한 사람, 회사 대표가 각각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공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다 이런 사고를 겪었다면 울산변호사를 검색하며 절차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이 문서는 사고가 어떤 법률로 다뤄지고 누가 수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전제로, 절차의 윤곽만 설명합니다.

두 갈래의 법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 절차에서 주로 거론되는 법률이 두 가지 있습니다.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8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맡은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때 주로 검토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고(제4조), 그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조 제1항). 이 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의 결과가 생긴 재해를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한 사고에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부분입니다.

적용 범위의 경계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 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로 한정)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조). 또 이 법의 '종사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하청 노동자의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이 논의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수사하나

산업현장 사고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이른바 사법경찰직무법)은 근로감독관이 관할 구역에서 생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제6조의2 제1항).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같은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와 근로감독관 조사를 각각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수사한 사건은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울산 지역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회복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어떤 사건에 쓰이는지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 문서를 참고하세요.

관련된 사람별로 정리할 자료

• 현장 관리자·작업자: 사고 당일 작업 지시 내용, 작업 순서, 안전 교육과 점검 기록, 사고 직후 조치 기록
• 회사(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 예산·인력 배치 기록, 재해 예방 관련 점검과 개선 기록
• 원청·하청 관계: 도급·용역 계약서, 작업 구역과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

같은 사고라도 사람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나 진술 내용을 회사와 맞추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의미를 따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쪽에서

피해자나 유족은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자료를 낼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형사 절차와 별개의 회복 제도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보상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각각의 담당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울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사고 경위서, 진단서나 사망 관련 서류,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은 울산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